형법 격언

형법의 해악행위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신체적이고, 해롭고, 고의적이다.

유형적인 사람은 인위적이며, 인체 동작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데올로기 범죄를 배제한다 (예: 고대의 존귀한 죄).

유해성은 심각한 사회적 유해성을 의미하며 형법에 쓰는 것은 형법 보호의 법익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