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사전망 - 신화사전 - 경찰서에서 탈출한 죄는 무엇인가요?
경찰서에서 탈출한 죄는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탈북자의 신원이 범죄인, 피고인, 법에 따라 구금된 범죄 피의자일 경우, 경찰서에서 도주하는 것은 도주범죄에 해당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16조 법에 따라 구금된 형사, 피고인, 범죄피의자가 도주한 경우 무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 또는 형사 구금.
호송 중에 범죄자, 피고인 또는 범죄 용의자를 강탈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